대구개인회생 사례 – 자영업과 가상화폐 병행한 1인가구, 회생 인가

 

☑️ 복잡한 사업 소득과 가상화폐 수익, 꼼꼼한 정리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소득구조가 단순하지 않다고 해도 투명한 자료 제출과 신뢰성 있는 설명이

뒷받침된다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상화폐 투자 수익까지 있었던 신청인이 재산과 수입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신청인 개요

• 출생연도: 1978년
• 가구 형태: 1인가구
• 직업: 자영업(3개 사업체 운영)
• 월 평균 수입: 1,466,521원
• 월 평균 생계비: 1,246,735원
• 월 변제 가능액: 219,786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총 변제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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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개요

신청인은 오랜 기간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소매업을 운영하며

복수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관리해왔습니다.

여기에 가상화폐 투자 이력이 더해져, 수입원과 자산의 구조가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랐습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모든 금융 흐름과 사업 내용, 자산 변동을 구체적으로 증빙하고 소명한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신뢰성과 변제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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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리 내역

 

1. 가상화폐 수익 정리

 

• • 도지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총 8천만원을 투자하여 약 9천2백만만원을 회수 → 수익금 천이백만원 발생

• • 관련 거래소 잔액 증빙 및 2년간 입출금 내역 정리 제출

• • 가상화폐 잔액은 재산목록에 포함시켜 성실하게 신고

 

2. 신용카드 및 통장 내역 상세 정리

 

• • 네이버페이 구매 내역 전부 제출

• • 1천만 원 출금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도표화하여 설명

 

3. 복수 사업체 운영

 

• • 3개 사업체 중 ‘A’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월 481만 원) 발생

• • 다른 사업체는 소득 미미 또는 적자

• • 전체 평균 사업소득 월 1,466,521원으로 정리

• • 각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 및 사업자금 사용 내역 상세 보고

 

4. 임대차 보증금 및 송금 내역 설명

 

• • 이전 사업장 보증금 933만원 수령 → 배우자 명의 대출금 일부 상환(730만원 송금)

• • 재산목록에 해당 금액 일부 반영하여 투명하게 재산 기재

 

5. 부양가족 및 간병 책임

 

• • 모친을 유일하게 부양 중이며, 다른 부양 가족 없음

•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증명서 등 근거 자료 제출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신청인의 회생 절차 진행을 인정했습니다:

 

• 가상화폐 수익 및 잔액까지도 재산 목록에 포함한 점
• 복수의 사업체 소득 및 지출 내역을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한 점
• 임대차보증금과 배우자 간 자금 흐름을 숨김 없이 기재한 점
• 직계가족 부양에 대한 서류상 입증 및 정리된 설명을 제시한 점

 

이러한 점이 회생 절차의 성실성과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월 219,786원의 변제금, 총 36개월 5% 변제율의 인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조력 포인트

해당 사례에서 중심적으로 고려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화폐 수익과 보유 잔액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 정리
• 3개 사업체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평균화하여 예측 가능한 수입 구조로 정리
• 사업체별 현황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기재해 허위나 누락 가능성 차단
• 배우자 명의 대출과 연계된 송금 내역도 명확히 설명
• 직계가족 부양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진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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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말

“하나하나 설명하기 너무 벅찼습니다.

사업도 많고, 자산도 단순하지 않아서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컸는데,

관련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주시고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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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비전통적인 소득원이나 투자 이력이 있다고 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자산,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누락 없이 설명하는 성실한 자세입니다.

 

특히 가상화폐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정확한 시점과 내역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잡한 구조를 지닌 개인도, 적절한 절차와 전략을 통해 충분히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