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보험은 꼭 해약해야 할까

보험 무조건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안정감을 주는 보험,
하지만 회생 절차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재산의 처분권이 채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무조건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비 범위 내에서 보험 유지나 신규 가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의 해약환급금 예상액은 반드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청산가치 산정 시 포함됩니다.

 

🔹 해약환급금이 포함되는 보험의 종류

보험은 저축성, 보장성, 혼합형 등 다양합니다.
이 중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즉,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이 변제금 계산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해약환급금 확인 방법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액을 말합니다.

• 확인 방법:
  생명보험협회 사이트의 ‘내보험찾아줌(보험가입조회)’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단,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수익자나 피보험자라면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저축성보험 vs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은 해약환급금이 커서
청산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을 유지하기보다
해약환급금을 활용해 채무 변제나 생계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면 보장성보험(실손, 상해, 질병 등)은
대부분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청산가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해약환급금이 150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 제외되며,
필수적인 의료 보장 기능이 있다면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의 차이

보험사 대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약관대출
보험 해약환급금을 미리 당겨 쓰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 계산 시 약관대출 금액은 차감되어
‘예상차감지급액’으로 표시됩니다.

2️⃣ 신용대출
보험사가 직접 대출을 해준 형태로,
다른 금융채무와 마찬가지로 회생 절차에서 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해약환급증명서가 아닌 부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해지 요구에 대한 대응

간혹 보험사가 “신용대출을 해약환급금으로 상계하겠다”며
보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스스로 해지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는 임의로 해지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연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해약하기보다
환급금 규모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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