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번호판까지 처분한 50대 가장, 미성년 자녀와 모친 부양하며 개인회생 인가

 

 

✅ 의뢰인 정보

• 이름: 박OO (1972년생)
• 직업: 마트 납품·물류 운전직
• 월평균 수입: 2,800,000원
• 월평균 생계비: 2,367,291원
• 월 가용소득 (변제금): 432,709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변제율: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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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박OO님은 미성년 자녀 1명과 모친을 부양하며 생활하는 50대 가장입니다.

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고,

영업용 번호판까지 처분하며 채무를 변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법무법인 그날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1. 소득 증빙의 어려움: OO마트와의 계약은 구두로 체결되었고, 물류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별도의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수입은 375만 원 중 각종 비용을 제외한 28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영업용 번호판 처분: 고정 수입원이었던 학교 급식 배달을 그만두고 번호판을 처분해 채무를 상환하는 등 생존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3. 가족 부양 사정: 미성년 자녀 및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었고, 모친의 소득 증빙이 어려워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양육비 미수령: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좌거래내역으로 그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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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신청인이 실제로 마트 물류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고,

자녀 및 모친 부양 사정 등 가족 부양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월 2,367,291원의 생계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채무 78,596,512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되고,

36개월간 총 15,577,524원(월 432,709원)만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 구두 계약만 존재하는 마트 계약관계를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예금거래내역 분석 및 입금 내역 정리
• 차량 시가 산정 및 영업용 번호판 처분 내역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및 사실조회 요청
• 부양가족 소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 사실조회 신청 진행
• 신청인의 실제 지출과 생계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변제계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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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후기

혼자서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번호판까지 팔아버렸을 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법무법인 그날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소득과 상황을 꼼꼼히 반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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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실질적으로 거래내역이나 계약서가 부족하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고

가계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생은 가능합니다. 단,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생계비 산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변제계획 인가의 핵심입니다.

 

👉 개인회생,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그날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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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 없이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통장 입금 내역, 거래 내역, 세금 신고 내역 등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없이도

법원이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입금 주체와 금액 변동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Q2. 영업용 번호판을 처분하면 회생이 불리해지나요?

번호판 처분이 ‘재산 은닉’이 아니라 채무 상환 등 생계 유지 목적이라면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처와 경위를 소명하면, 채무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부양가족 소득이 증빙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생계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나이, 건강상태, 사실조회 등 간접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Q4.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실도 회생에 도움이 되나요?

네.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않았다면, 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증명해 가계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5. 변제율이 낮아도 인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변제율보다 신청인의 상환 가능성과 생활 유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