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김○○ 님 (1983년생 / 1인 가구 / 대구 거주) · 직업: 일용직 근로자 (쿠팡 물류센터) · 월 평균 수입: 약 1,766,579원 · 월 평균 생계비: 약 1,538,141원 · 월 변제금: 232,438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변제율: 약 7%
🔎 사건 개요
김○○ 님은 사기 피해로 인해 본인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그날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오시던 김○○ 님은 생계유지를 위해쿠팡 물류센터에서 포장 및 상하차 분류 등의 일용직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야간 기준 오후 7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주간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불규칙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 사기 가해자 고소 진행: 사기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김○○ 님의 채무는 사행성 소비가 아닌,명백한 범죄 피해에 의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 일용직 소득의 불안정성: 근무 초반 컨디션 악화로 인해 만근하지 못한 달도 있었으나,근무 의지와 소득 창출 가능성을 근거로 월 평균 수입을 추정해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거비 부담: 대구 거주 중이며, 월세 50만 원이라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기준에 따라,1인 가구 광역시(군지역 제외) 거주자의 추가 주거비 201,074원을 인정받기 위해 간곡히요청드렸고, 이 또한 인용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김○○ 님의 다음과 같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 채무 발생 사유가 사기 피해라는 점 2. 최근 취업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지만 성실하게 근로 중이며, 향후 수입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도박, 주식, 고가 소비 등 사행성 행위가 없고,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한다는 점
이에 따라 법원은 김○○ 님의 회생 신청을 인가하였고,총 36회에 걸쳐 월 23만 원 가량을 납입하는 변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 사기 피해 관련 고소장과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일용직 소득 구조에 맞춘 현실적이고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 · 대구 지역 주거비 추가 인정을 위한 생계비 항목 세부 주장 · 진술서 및 관련 입증자료의 체계적 작성과 제출 대행
💬 김○○님의 후기
제가 무책임하게 돈을 쓴 것도 아닌데,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법무법인 그날 덕분에 제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릴 수 있었고, 법원에서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안정된 소득을 만들며 한 걸음씩 회복해나가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김○○ 님처럼 채무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라도, 회생이 가능한지 판단받기 위해서는정확한 자료 제출과 진실된 소명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무직, 아르바이트 중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