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차량 담보 대출, 개인회생으로 정리될까

회생시 집과 차를 지키는 방법, ‘별제권’

담보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별제권 제도를 활용하면,
집이나 자동차를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담보 대출은 왜 탕감이 안 될까?

개인회생은 ‘신용채무’를 중심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담보 대출은 담보권자(은행 등)가 물건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다면
“300만 원만 갚겠다”고 회생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자동차를 처분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즉, 담보 대출은 회생으로 탕감할 수 없고, 담보권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 2. 그래도 집이나 차를 지키는 방법, ‘별제권’

 

그렇다면 담보 자산을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별제권 제도’**입니다.

별제권은 담보권자에게 별도로 갚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로,
법원은 채권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담보권만큼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집이나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회생 절차와 별도로 상환 계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3. 별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별제권 제도의 핵심은 채권자(담보권자)의 동의입니다.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법원이 별제권 인정을 내립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 중이라도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담보 대출은 그대로 갚아가며 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4. 핵심 요약

• 담보 대출은 탕감 대상이 아님
• 그러나 별제권 인정을 받으면 집·차를 유지 가능
• 채권자 동의가 필수
• 신용채무는 회생 계획으로 조정, 담보채무는 별도로 상환

 

🌿 마무리

담보 대출이 있다고 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별제권 제도를 통해 소중한 자산을 지키며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동의 절차와 법원 인정 요건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 집이나 차량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별제권 인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