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2025. 10. 8. 07:30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시결정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유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회생 절차 자체를 흔들고 새로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대출이 위험한 이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일정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때 은행 등 1금융권의 1규 대출은 사실상 막혀있으며, 인터넷에 보이는 '개인회생 중 대출' 광고 대부분은 고금리 대뷔업체 상품입니다.

  • 변제금을 내기 위해 또 다른 채무가 발생한다면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불어나며, 변제를 이어가기 어려워지면 재신청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재신청시 법원은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하며,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 금융 제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금융 이용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간 경우, 국가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햇살론15 (변제금 6회 이상 납부)
  •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금리: 연 15.9%(성실 상환 시 매년 인하)
  • 기간: 3~5년

2.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금융(12개월 이상 납부)

  • 대상: 회생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 상환자
  • 용도: 생활비, 학자금, 의료비 등 긴급 자금
  • 금리: 연3~4%

3. 캠코 소액대출(24개월 이상 납부)

  • 대상: 회생 인가 후 24개월 이상 상환자, 또는 종료 3년 이내
  • 한도: 최대 500마니 원
  • 금리: 연 3~4%

👉 이 제도들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을 돕기 위한 장치일 뿐,

생활비 보충이나 변제금 마련을 위해 무분별하게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보다 더 중요한 선택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상품은 장기적으로 회생 절차를 망가뜨립니다.

최저생계비는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이므로, 이를 줄여 대출금을 갚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이미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오히려 빠른 시점에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고금리 대출을 받기 전인 경우라면, 소득 감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새로운 채무 부담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이며, 신중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공적 금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용해야 하고, 불필요한 추가 대출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먼저 공적 금융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신청 전략까지 포함한 안전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